1. 피고는 원고에게 155,167,718원 및 그 중 41,652,067원에 대하여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55,167,718원 및 그 중 원금인 41,652,067원에 대하여 위 계산 다음날인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청구금액을 인정하면서 자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