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8:02 경 의정부시 의정로 48에 있는 의정부 소방서 인근에서부터 의정부시 호 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민원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 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Y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4% 로 높은 편이다.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