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력, 영업능력, 거래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확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3.경 중국 심천시 보안구 F 공장 6층에 있는 고소인 G(여, 중국인)가 운영하는 H유한공사에서 고소인에게 '2010. 6. 지방선거철을 대비하여 LED 수요가 증가하니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같은 날 LED 전광판 100세트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경 LED 전광판 360세트를 추가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채무액이 총 62억 5,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보유재산과 채권 등을 합하더라도 5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으며, 수입한 LED 전광판을 전부 판매하거나 임대할 만한 거래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4. 13.경부터 2010. 5. 26.경까지 11회에 걸쳐 LED 전광판 80인치 45세트, 100인치 228세트, 120인치 24세트, 130인치 5세트 등 합계 $1,175,891(1,328,756,830원, $1당 1,130원) 상당의 LED 전광판 302세트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