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합계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재범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하였고,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범행 시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