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갈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재범한 점, 반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