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구미시 F 전 2,122㎡(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와 망 G(이하 ‘G’라 한다)의 아버지인 망 H의 소유였는데, 망 H은 1966. 6. 10. 사망하였고, G는 1979. 10. 18.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G는 그 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515/2122 지분을 I에게 매도하고 1996. 10. 31. I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2009. 4. 2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구미시 J 대 256.8㎡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J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G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가단9496호로 “G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망 H으로부터 매수한 바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G를 비롯한 망 H의 처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상속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G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G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6/2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2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사건에서 이 사건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