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8. 2. 03: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3. 위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의 처분기준에서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을 적용하여 1/2을 감경한 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손님 3명이 들어와 처음에는 술을 주문하지 않고 음식만 주문하였고, 이후 손님 1명은 자리에 없고 손님 2명만 있을 때 술을 주문하여 자리에 없던 1명은 집에 갔다고 생각하면서 2명에 대해 신분증으로 1995년생인 것을 확인하고 술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단체손님이 들어와 단체손님에 신경을 쓰다 보니 청소년인 손님이 다시 돌아와 합석했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청소년은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술을 주문할 때 자리를 피했고 단체손님으로 분주할 때 자리로 돌아왔으며, 신고도 청소년이 포함된 손님 일행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