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7월분 임금 75,000원, 2012. 8월분 임금 3,550,000원, 2012. 9월분 임금 3,550,000원 등 합계 금 7,175,000원 및 퇴직금 21,731,3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