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08:54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 소방도로 앞 노상에서 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B, 경사 C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D지구대로 연행한 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너네 개새끼들 목 다 잘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이후 책상을 계속 발로 차며 경사 C에게 “너 얼굴을 내가 직접 찔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경위 B에게 “너 안경 쓴 개새끼 니 마누라 자식새끼 칼로 찍어 버려, 니 얼굴 쑤셔버린다"라고 협박하며 2013. 11. 21. 09:10경부터 같은날 09:50경까지 약 40분 동안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