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할 경우 위증죄의 성부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52조

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549 판결 1980.4.8 선고 78도2026 판결 1982.9.14 선고 81도105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창욱

대전지방법원 1986.8.22 선고 86노13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시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오래전 망 장지환의 생존당시 동리 노인들과 담소중 장 기준이 17, 18세된 어린나이때 도박을 하여 딴 돈으로 이건 임야에 압류된 빚을 갚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하여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