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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1112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종중은 원고에게 2018. 11. 27.부터 경기 광주시 D 임야 52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종중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C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