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현재는 업소를 폐업한 점, 영업기간이 길어 진 것은 피고인의 법에 대한 무지와 더불어 관할 관청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