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이자 공동피고이던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155호)을 받던 중이던 2018. 5. 28. 위 사건의 피해자인 원고와 합의를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와 C의 인감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각서 사건번호 : 2018고단155 상해사건 합의건에 대해서 각서합니다.

2013～2018년 5월 27일까지 물적피해, 정신적 피해, 폭행등으로 인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저의 어머니 B씨가 다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A씨 앞에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문자나 전화로 괴롭힐 시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2018년 12월까지는 10억 줄 것을 약속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위 각서인 C(서명) 이 각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고 위 형사재판 사건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C는 다음날인 2018. 5. 29.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6.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소송 중 2019. 9. 16. C와 원고 사이에서 “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주체로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아들인 C와 함께 원고에게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는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