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301호 피해자 D, 피해자 E(D의 모친)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과거 동거했던 피해자 D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고 짐작하고 이를 확인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