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B생)는 1984. 4. 18.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8. 7.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8.부터

2. 2.까지 실시한 연대전술훈련평가 중 트럭 짐칸 덮개 설치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져 다치면서 경추간판전위(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2012. 4. 18.부터 9.18.까지 수차례 C한의원에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받음 - 2012. 12. 11. 외래진료기록지: 요통, 후경부 통증, 수년 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 내원함 - 2013. 3. 18. 입원기록지: 목 좌측 방사통, 우측 방사통, 5~6개월 전부터 좌측 손 저린감, 우측 견관절 통증 발현, 1월말 훈련하던 중 차에서 떨어진 후 증상 악화되어 치료

마.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보면 2010년경부터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 관절통, 위팔 외측 상과염 등으로 진료받는 등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병명이 다수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만으로 경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

- 2013. 3. 19.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 비춰 경추 제5~6번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탈출되어 하방으로 이동되었다는 소견이므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좌측 손저림)과 달라 다친 후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