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0. 4. 27....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남매이고, D은 원고의 남편이다.

피고 C는 E의 동생인 F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 2000. 4. 27.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 B은 2001. 8. 4. 원고에게 ‘명의신탁자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0. 4. 24. A이 매도인 C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권리를 이양하고, A 개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 본인 B으로 명의신탁한다. 단, A이 위 부동산으로 돌려달라는 요구시 언제든지 조건 없이 반환할 것을 약속하며 그 증거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라는 내용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당시 평택역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세무조사 등의 문제로 피고 B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 B 원고가 동생인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증여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 B이 2001년 8월경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는 최근 작성된 것이므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다.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로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존재 여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