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2. 22. 23:03경 여수시 여서동 부영6차 아파트 6동 앞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 한국타이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이고, 이 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