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이상)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