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D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리교차로 쪽에서 남문구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교차로 내 교통섬에서 집회 중이던 피해자 G(49세)과 피해자 H(4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내측측부인대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