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00:40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에 있는 남문구교차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하마정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사직동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이어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사직동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조사서

1. 각 진단서

1. 캡쳐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