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51447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등

주식회사 A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주식회사 B

대구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7307 판결

2018. 11. 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