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기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의 누범전과 중 ‘강릉지원’은 ‘속초지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