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2.경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 B가 MLB양키스 마제스틱 프리미엄 외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면 당일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외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외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경 중고나라 사이트에 G4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