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성산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앞에서 같은 군 창녕읍 송현리에 있는 창녕박물관 앞 도로까지 B 로체 승용차량으로 약 13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