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20. 선고 2014고합421 판결

피고인 A은 2013. 7. 초순경 서울 중구 E 소재 피해자 D병원의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들의 지인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마치 그 유령회사에서 D병원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리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하여 B의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3. 7.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로 'G'을, 같은 달 22. 피고인의 처남댁인 H 명의로 T를 각 설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장모인 J 명의로 'K'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6.경 위 G로부터 투토프라스트 두라 30개 등 합계 165개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D병원의 경리팀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경리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58,825,400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3개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총 947,373,67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용품 구매대금 환수 공문, 각 폐업사실증명원,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유령회사를 내세워 허위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금액이 전액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