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2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92-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