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1 기재 부동산 1층 41.32㎡ 중 별지 2 도면 1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일대 94,2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1 기재 건물 1층 41.32㎡ 중 별지 2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C는 같은 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2 기재 건물 1층 44.32㎡ 중 별지 2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2㎡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7. 4.경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7. 7.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므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1, 2 기재 건물의 사용수익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별지 1 목록 1, 2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