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533 (2009.06.24)

국심2007서0951 (2007.09.18)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판단

증빙 및 증언을 종합하면 실지 양도가액이 3억 6,000만 원임에도 실지 양도가액을 7억 3,000만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784,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