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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7:12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화봉 파출소 쪽에서 에너지 고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50세) 의 좌측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각 주정 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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