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 meaning of "risk of re-offender" and criteria for judgment under Article 5 of the Social Protection Act;

(b) The case revers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ismissing a protective custody claim although it appears that the risk of recidivism exists;

A. The term "risk of re-offending" under Article 5 of the Social Protection Act refers to a case where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requester for re-offending will commit a crime again in the future. In determining the risk of re-offending, it shall be objectively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age, character, family relation, occupation, property degree, criminal record, situation such as the situation of the requester for protective custody, and the motive and method of the crime, namely, the interval between time and time of the crime previously committed.

(b) The case reversing the judgment below dismissing a protective custody claim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risk of recidivism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a risk of recidivism.

Article 5 of Social Protection Act

A. Supreme Court Decision 87Do195 delivered on March 8, 198 (Gong1988,721) 92Do13 delivered on September 22, 1992 (Gong1992,3039) 93Do97 delivered on November 9, 1993 (Gong194Sang, 115)

Applicant for Custody

Prosecutor

Law Firm Seocheon General Law Office (Attorney Choi Byung-mo,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Gwangju High Court Decision 94No381,94No12 delivered on August 5, 1994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regarding protective custody shall be reversed and remanded to the Gwangju High Court.

The prosecutor'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by the court below, since the applicant for a warrant of custody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at least two years for the same or a similar crime as the crime in this case, and the defendant for a warrant of custody again committed the crime in this case after being sentenced to final punishment, the court below confirmed that the applicant for a warrant of custody had been punished several times in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 etc. Act, which is the same crime as the crime in the past by evidence, although the defendant for a warrant of custody was committed in the past, the contents of the crime in this case did not harm a prison officer by inciting the inmate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convenience of prison life in prison, or the defendant for a warrant of treatment of the victim who was involved in a traffic accident by a vehicle belonging to the Nam Chang-gu where the requester for a warrant of custody was working, or the defendant for a warrant of contingent confinement or dismissal of the victim's information was found to have not been disclosed to the head of the Jeju-do Countermeasures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t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87.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5조 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8.3.8. 선고 87감도1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1949. 2. 9.생인 피감호청구인은 197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9.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8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1986.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1988. 7. 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3.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78. 6. 이후 1993.경까지 사이에 같은 죄명으로 무려 6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7년 10월이나 되고 실형선고를 받은 형기의 합계만도 7년이 넘고, 위 기간 동안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형기만료로 출소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감호청구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범행의 내용을 보면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협박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제주교도소에 복역중 교도소장이 새로 부임하여 규율을 엄정히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다른 재소자들과 공동하여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교도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운수회사에 근무 중 회사의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를 위문하러 갔다가 병원측의 처치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병원직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피감호청구인이 피해자 고한준과 1987년 당시 평민당 대통령후보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하면서 동인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위 평민당 제주지구 사무실에 걸려있는 사진틀을 손괴하거나, 피감호청구인의 친구가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실종되자 그 친구와 같이 스쿠버다이빙을 하였던 피해자에게 친구의 실종 경위를 따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각 범행동기와 수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피감호청구인의 성장과정, 가족관계, 교육 및 생활 정도, 성격과 지능, 직업과 노동의욕 등에 관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아버지 는 피감호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밤중에 집에 들어와 처와 식구들을 깨워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피감호청구인의 가정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피감호청구인은 아버지가 무서워 집에 안들어 가고 친구집 등 밖에서 자는 일이 많았으며 성행이 불량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4개 고등학교를 전전하다가 부산시 소재 건국상고에 재학 중 퇴학을 당하였으며, 중학교 재학시절부터 알게 된 공소외 1을 쫓아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혼하다가 공소외 1의 집에서 반대를 하자 두 사람이 서울로 도망을 하여 동거를 시작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혼 후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출소 후 약 6개월간은 자숙하는 듯하다가도 다시 같은 죄의 범행을 되풀이 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하고, 피감호청구인은 처인 공소외 1과의 사이에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 1명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딸 1명을 두었는데 피감호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들을 방에 가두고 무차별하게 때리고 꾸짖으며,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딸에게도 왜 우느냐며 발길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피감호청구인의 처가 아들에게 피감호청구인이 잠든 후에 집에 들어 오도록 당부까지 하였고, 피감호청구인의 처나 형제들은 후환이 두려워 피감호청구인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 저기 피해가 속출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점, 뿐만 아니라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무려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 행세하면서 상습으로 주점이나 호텔 등지에서 각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외포케한 뒤 식대 또는 숙박비 등을 갈취하고, 술에 취하여 뒹구는 등의 행패를 부리거나 나체로 활보를 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시는 술은 술이 아니고 자신의 세례명인 스테파노라는 이름을 준 여호와의 생명수요 물이므로 앞으로 절대로 술을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법정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 하는 등 범행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을 발견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엿볼 수 있다.

Therefore, in light of the above growth process, criminal record relation, behavior after release from the prison, attitude of ordinary school, motive and method of the crime of this case,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violence of the requester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etc.,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the requester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does not pose a risk of recidivism for the reasons stated in its holding, on the ground of the reasons stated in its holding, the court below erred in misunderstanding the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or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risk of recidivism, which affected the remaining judgment. Thus, the ground for appeal pointing this out has merit.

In addition,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crime of this case are the crimes of the same or similar kind without any particular explanation, but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crimes of the same or similar kind of crime, which are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ve custody (see Supreme Court Decision 90Do2024, Nov. 13, 1990). Thus, considering these facts, it is unclear whether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crime of this case constitute the crimes of the same or similar kind of crime in all or some of them, since it is unclear whether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crime of this case constitute the crime of the same or similar kind of crime. Thus, the contents of the crime of this case should be further examined, and

Therefore,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regarding protective custody shall be reversed, and this part of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court below.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Justices Lee Yong-hu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