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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유럽에서 명품 핸드백, 지갑 등을 구매하여 일본 소재 명품 취급 도ㆍ소매 업체에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와 구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유럽의 명품 구매자금과 명품구매 목록을 받고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각지의 명품 판매처에서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가방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가 지정한 일본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The Defendant has used an additional tax refund of European peculiar oil and shopping storage (the amount that the Defendant would receiv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ratio between the sales store and the sales store in the case of purchasing the registered goods) for the travel expenses of the travelers who purchase the registered goods with the money, and the cost of delivering the registered goods to the Japanese people, and the remaining amount of personal benefits.

1. 샤넬 가방 등 681개 품목 횡령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유럽 명품가방 등의 구매의뢰 명목으로 금 20,000,000엔(원화 약 230,4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16. The same year as at the same place, after being issued with 250,000 tons ( approximately KRW 378,672,125) under the same name as at the same time and purchasing Masters, such as a dust brub of items requested by the injured party in Europe, such as France, and then being kept in the course of business in the custody of the Incheon Airport Customs At the airport storage facility in order to deliver them to Japan designated by the injured party;

9. 24.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에 있는 위 인천공항세관 유치장치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1,537,612원(54,700유로) 상당의 샤넬 가방 등 품목 34개를 홍콩으로 임의로 반송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580,233,568원(390,138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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