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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6노2901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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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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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7.8.선고 2016고정76
인천지방법원 2016.11.4.선고 2016노2901
참조조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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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조판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7.8. 선고 2016고정76 판결
유사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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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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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6.17. 선고 2016노1261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3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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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