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윤소현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전 변제받아 소비한 경우의 죄책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2집 제3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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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148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