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방강수 한국노동연구원
관련문헌
- 윤혜영 임금피크제 분쟁의 흐름과 현주소 노동법률 통권 383 / 중앙경제사 2023
- 김대현 시간유연성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광법학 제38권 제2호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