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공2022하,2172]

평석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방강수 한국노동연구원

- 2022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선고 대상판결 및 평석의 요지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김연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련문헌

- 김영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및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적용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김영진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쟁점 사법 62호 / 사법발전재단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본문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20. 2. 7. 선고 2018나6530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