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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3.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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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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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7.6.선고 2018나2000198
대법원 2022.3.11.선고 2018다255488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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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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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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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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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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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3.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