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헌
- 김영진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쟁점 사법 62호 / 사법발전재단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 [4]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84922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250조
- [4]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84922 판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0. 5. 14. 선고 (창원)2019나12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