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1 and three others

Magjin et al.

Attorneys Noh Byung-hun et al.

1. A. Defendant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three years and six months and by a fine of twenty-eight million won;

B. Where Defendant 1 did not pay the above fine, the above Defendant shall be confined in a workhouse for the period calculated by converting 50,000 won into one day.

C. 78 million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Defendant 1.

D. To order the above fine and the additional collection charge to Defendant 1.

E.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1, the charge of receiving KRW 20 million from Nonindicted 23 on or around March 17, 2008 is not guilty.

2. A. Defendant 2 and 4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year.

(b) However,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the execution of each of the above punishments against the defendant 2 and 4 shall be suspended.

3. Defendant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year.

피고인 1은 2004. 8. 13.경부터 국회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국회 ◀◀위원회는 그 소관부처로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소관기관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을 관할하면서 소관부처나 기관의 법률안 검토,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심사, 국정감사, 청원·진정을 비롯한 민원처리 등 업무를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에서의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하며,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및 직원의 업무를 총괄할 뿐 아니라 나아가 소속위원회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기관이나 부처에 그 민원취지를 전달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Defendant 2 had worked as an adviser for Nonindicted Co. 1 corporation since January 2009 (Delisting on August 10, 2009).

Defendant 3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above non-indicted 1 corporation, 70 full-time workers of Yeongdeungpo-gu, Seoul, from June 27, 2008 to the date of the operation of metal manufacturing business, etc.

피고인 4는 2004. 2.경부터 2006. 5.경까지 자동차시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산업(2007. 4. 4. 부도 발생)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The acceptance of bribe by Defendant 1

A. Acceptance of bribe regarding capital increase with respect to Nonindicted Co. 1’s capital increase

피고인 1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2 등 지인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청탁을 받는 경우 자신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화랑인 ●●갤러리에서 피고인 2나 그 밖의 민원인이 고가의 그림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갤러리의 계좌로 그림구입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 민원인을 만나서 해당 민원을 들은 다음, 소관기관에 청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고 그 결과 민원이 실질적으로 해결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Meanwhile, around September 18, 2008, Nonindicted Co. 1 issued a short-term loan worth KRW 13.4 billion for acquiring Nonindicted Co. 24, and submitted a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n or around September 19, 2008 for the purpose of raising funds to repay the same. However, from that time until October 31, 2008, Nonindicted Co. 1 was unable to receive a corrective order for the securities registration three times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til October 31, 2008, due to the fact that it was unable to receive a corrective order for the securities registration at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the list was abolished at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1) Acceptance of bribe on November 4, 2008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에게 민원에 대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화랑인 ●●갤러리에서 그림을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평소에 그림에 관심이 없어 그림을 구입한 경험도 없었고, 그림을 살 만한 여유 돈이 없어 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 4.경 ●●갤러리에서 공소외 9의 작품 ‘ □□’을 7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위 ●●갤러리에서 그림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2를 통해 위 피고인 3을 소개받았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3으로부터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45억 원을 유상증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 3차례나 정정명령을 하고, 정정명령을 내린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만나주지도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3은 2008. 11. 6.경 위 ‘ □□’ 그림을 교부받은 후 그림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As a result, Defendant 1 received the sales proceeds of the said “Seong” forest from Defendant 2 and 3 through Nonindicted 8, the wife, and received a bribe in relation to his duties. 1)

2) Acceptance of bribe on November 12, 2008

피고인 1은 2008. 11.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 (호수 생략)에 있는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3, 2가 피고인 1의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을 방문하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국장 공소외 2를 피고인 1의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2 국장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황을 설명해 주도록 하고, 공소외 2 국장에게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8. 11. 12.경 위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3의 현금을 가지고 온 피고인 2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B. Acceptance of bribe regarding delisting of Nonindicted Co. 1

On July 9, 2009, Nonindicted Co. 1 published an accounting report containing rejection of the audit opinion due to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audit by △△ Corporation, a corporation, and uncertainty on the capacity to continue its existence as a continuing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such publication, the Exchange notifies Nonindicted Co. 1 of the grounds for delisting as of the same day, at the same time, and publicly announces the reasons for delisting, thereby resulting in the situation in which the listing will be abolished.

From the end of July 2009 to August 1, 2009, Defendant 1 requested the Exchang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exercise influence over Nonindicted Company 1 from Defendant 2 and 3, and requested the △△ Corporation to review the audit report on Nonindicted Company 1 through the Vice Direct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fter that, Defendant 1 demanded Defendant 2 to read “the situation is in the process of the French Corporation,” and accordingly, was remitted KRW 5 million from Defendant 2 to the single bank account in the name of Nonindicted Party 14, which is the next name managed by Defendant 1’s wife 8, around August 4, 2009. Accordingly, Defendant 1 received a bribe in relation to his duties.

C. Acceptance of bribe related to Nonindicted Co. 4

피고인 1은 2009. 7. 20.경에서 같은 달 26.경 사이에 피고인 2로부터 ‘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위원회의 소관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간부직원 성명불상자에 연락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에 관련하여 보증서 발급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화랑이 공사 중이어서 상황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9. 7. 27.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사용하는 공소외 8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D. Acceptance of bribe related to Nonindicted Co. 5

피고인 1은 2009.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2로부터 ‘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충무로 역사 공사를 위해 ○○증권으로부터 보증확약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증권 사장의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금융감독원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금융기관인 ○○증권의 사장을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권 사장에게 연락하여 ○○증권 사장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6과 피고인 2를 만나 사정을 들어볼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었다. 그런 후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화랑이 공사 중이어서 상황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 초순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화랑 ●●갤러리의 직원인 공소외 15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E. Acceptance of bribe from Defendant 4

피고인 4는 2004.경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2006. 5.경 ▲▲산업의 대표이사를 사직하였는데, ▲▲산업은 2007. 4.경 부도가 나게 되었다. 그러자 2007. 5.경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피고인 4에 대하여 30억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4는 2008. 7.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연대보증한 구상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어 구상금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4는 이러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자신은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산업의 대표이사일 뿐이었으며,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 ▲▲산업이 부도가 났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구상금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점을 평소 알고 지내던 국회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에게 말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고 있는 자신의 채무를 감면해주도록 부탁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 1은 2008. 7. 말에서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 (호수 생략)에 있는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1을 찾아온 피고인 4로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감면해줄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8. 8.경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 4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감면을 알아봐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채권담당이사는 이러한 내용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 전달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서는 2008. 9. 18.경 피고인 4에 대한 채무를 잔여 채무액 28억 원에서 7억 원 상당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의 채무감면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기술신용기금에 대한 채무감면 청탁을 한 후, 이전에 그림을 사보거나 그림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림을 살 만한 여유 돈이 없어 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2008. 9. 8.경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공소외 9의 작품 ‘ ◇◇’를 1,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위 그림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As a result, Defendant 1 received the sales profit of △△○’s forest from Defendant 4 and received the bribe in relation to his duties through Nonindicted 8, Defendant 1’s wife.

2) 또한,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채무감면검토보고서가 작성된 직후인 2008.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4로부터 위와 같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감면을 성사시켜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경부터 2009.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고인 4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The offering of a bribe by Defendant 2 and 3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사업연도 말에 상장이 폐지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3은 2008. 10. 3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세 번째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0 등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공소외 10은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2를 피고인 3에게 소개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2, 3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고 있는 국회◀◀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에게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를 승인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A. Offering of bribe on November 4, 2008

피고인 2는 2008. 11. 4.경 피고인 3과 함께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로 가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9의 작품 ‘ □□’을 750만 원에 구매하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2, 3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1을 만나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45억 원을 유상증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 3차례나 정정명령을 하고, 정정명령을 내린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만나주지도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3은 2008. 11. 6.경 위 ‘ □□’ 그림을 교부받은 후 공소외 8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25 명의의 ☆☆은행 계좌로 그림대금 75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Accordingly, Defendant 2 and Defendant 3 conspiredd Defendant 1 with Defendant 1, through Nonindicted 8, who was the wife of Defendant 1, and provided Defendant 1 with the sales proceeds of the said forest, and offered a bribe in relation to Defendant 1’s duties as a public official.

B. Offering of bribe on November 12, 2008

around November 7, 2008, Defendant 2 and Defendant 3 requested the director general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corporate disclosure bureau, who had Defendant 1 enter into his office upon Defendant 2 and Defendant 3’s request, to allow the non-indicted 1 corporation to receive capital increase. After whic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quested the non-indicted 1 corporation to receive capital increase, the non-indicted 1 corporation’s capital increase was granted conditional approval for capital increase. On November 11, 2008, Defendant 3 prepared KRW 10 million (10 million KRW KRW 10 million check) and delivered it to the non-indicted 10,000 won to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including Defendant 1. Defendant 2 exchanged KRW 30 million among them in cash and delivered KRW 30 million to Defendant 10,000 from Defendant 1’s office around November 12, 2008.

As a result, Defendant 2 and Defendant 3 conspired with Defendant 1 to offer 30 million won when soliciting the resolution of civil petitions related to the issue of new stocks issued by Nonindicted Company 1, and offered a bribe in relation to Defendant 1’s duties as a public official.

3. Offering of a bribe by Defendant 2

A. Bribery related to delisting of Nonindicted Co. 1

피고인 2는 2009. 8. 초순경 피고인 1에게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법인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유리하게 작성해 달라고 말해 줄 것을 청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B. Bribery related to Nonindicted Co. 4

피고인 2는 2009. 7. 20.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친구인 공소외 26으로부터 ‘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에게 ‘ ◀◀위원회의 소관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서가 나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간부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보증서 발급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4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어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C. Bribery related to Nonindicted Co. 5

From the end of July 2009 to August 2009, Defendant 2 made a solicitation to Defendant 1 as described in paragraph (d) of the above No. 1 in relation to Nonindicted Incorporated Co. 5, in which Defendant 2 had been advisered by Defendant 2. On August 2009, Defendant 1 instructed the president of ○○ Securities to contact the president of ○○ Securities Co., Ltd. with Nonindicted Co. 5, the representative of Nonindicted Co. 5, and Defendant 2 to look at Nonindicted 6 and Defendant 2.

그 후 피고인 2는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어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Offering of bribe by Defendant 4

피고인 4는 2008. 8.경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위 제1항의 마항 기재와 같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말해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감면해 달라고 말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2008. 9. 18.경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피고인 2에 대한 채무감면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가.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기술신용기금에 대한 채무감면 청탁을 한 후,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2008. 9. 8.경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공소외 9의 작품 ‘ ◇◇’를 1,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위 그림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As a result, Defendant 4 provided Defendant 1 with the sales proceeds of △△○’s forest, which was in fact on the amount via Nonindicted 8, Defendant 1’s wife, and offered a bribe in relation to Defendant 1’s duties as public official.

나. 또한, 피고인 4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자신에 대한 채무감면검토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8.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채무감면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등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7차례에 걸쳐 합계 금 3,6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Defendant 3’s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Defendant 3 had worked for Nonindicted Co. 1 from June 11, 2007 to November 2008, and had not paid KRW 9,586,920 as the sum of the annual allowances of Nonindicted Co. 27, who retired from office, KRW 676,650, and tax refund KRW 241,570, unpaid expenses, KRW 5,224,070, retirement allowances, KRW 3,444,630, and KRW 9,586,920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ause for the payment occurred.

Defendant 3 did not pay an amount equivalent to KRW 78,462,90 in total, including deposits made by seven workers (Nonindicted 27, 28, 29, 30, 31, 32, and 33) as shown in the attached list of crimes (2)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ause for such payment occurred.

[Paragraphs 1-A and 2]

1. The leg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2 and each part of the leg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nd 3

1. The witness’s legal statement (as to the defendant 1 and 3), the witness’s legal statement (as to the defendant 1 and 2), each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Nonindicted 11 and 10, the witness Nonindicted 13 and 15, and each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in part

1. The entry of each part of the protocol of examination of suspects in the prosecutor's office with regard to Defendant 1, and the entry of some of the protocol of examination of suspects in the prosecutor's office with regard to Defendant 2, 1 and 3 times;

1. Each prosecutorial statement concerning Nonindicted 10, 12, 13, 2, and 11; the first and second prosecutorial statement concerning Defendant 3; and the first, second, fourth, fourth, five, and six prosecutorial statements concerning Defendant 2;

1. Each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the attachment of passbook copies and check copies,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check tracking, copy of the account book 2008 book, criminal suspect, defendant 2, and 3 currency analysis report, attachment report of the visit record of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report on the entrance and exit of the headquarter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report on the location and number of the ATM machines at the agricultural branch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confirmation report on the passage of

1. The copy of one bank passbook, the order to submit a corrective statement, the order to submit a corrective statement,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data, the order to submit a corrective statement against Nonindicted Co. 1, the order to submit a corrective statement, the demand for the submission of data, and the

[Paragraph 1-b, c, d and 3]

1. Defendant 2’s legal statement, Defendant 1’s partial statement

1. Defendant 2’s legal statement (defendant 1) and Defendant 3’s legal statement

1. The second examination protocol concerning Defendant 1, which contains some statements made by the prosecution, and the third and fourth examination protocol concerning Defendant 2;

1. The third and fourth statements made by Defendant 2, the second prosecutorial statement made by Defendant 3, and the second prosecutorial statement made by Nonindicted 6

1.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printing text messages), investigation cooperation (Attachment of Nonindicted 34 confirmation document by ○○ Securities Representative Director);

1. Response to requests for investigation cooperation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Pyeongtaek Technology Evaluation Center);

1. A copy of one bank passbook with Nonindicted 14 and a copy of one bank passbook with Nonindicted 8;

1. ●●갤러리 ‘ ■■’의 품질보증서

[Article 1-e and Paragraph 4]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nd 4 in part;

1. The witness’s partial statement (as to Defendant 1), the witness’s partial statement in the court (as to Defendant 1), and Nonindicted 15’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suspect against the defendant 4 by the prosecution;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 by the prosecution against Nonindicted 20

1. Statement Nos. 1, 3, 6, and 7 of each prosecutorial statement against Defendant 4, and each prosecutorial statement against Nonindicted 7, and 35

1. 각 수사보고( ▲▲산업 등기부등본 첨부, 압수 장부 2부, 카드결재내역 1부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보고, 공소외 20의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공소외 36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한 피고인 4 소유 부동산등기 첨부보고, 피의자 공소외 20 명의 ☆☆은행 통장 사본 첨부보고, 농협 CCTV 녹화 사진 첨부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송달·확정증명원, 판결( 2007가단69373 ), ▲▲산업(주) 채무관계자 채무감면 검토, 가족관계증명서, 공소외 36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공소외 18 명의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결과보고

[paragraph (5)]

1. Defendant 3’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 by the prosecution against the defendant 3;

1. Each police statement on Nonindicted 29, 30, and 37

1. Each written statement prepared by Nonindicted 28, 27, 37, 32, and 33

1. A report on the actual payment of wages and a civil petitioner's consultation;

1. The case of forwarding the details of authenticity related to payments in cash, the certified transcript of corporate register, and the certificate of transfer of Internet banking;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 Defendant 1: Article 2 (1) 3 and (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129 (1) of the Criminal Act [limited to the amount received after December 26, 2008, where the concurrent provision of a fine is newly established)] Article 129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 (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limited to the acceptance of any bribe, imprisonment and a fine concurrently (limited to the amount received after December 26, 2008, where the concurrent provision of a fine is newly established)

B. Defendant 2: Articles 133(1), 129(1), and 30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offering of a bribe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C. Defendant 3: Articles 133(1), 129(1), 30(the offering of a bribe, the choice of imprisonment), 109(1), and 36(the payment of overdue wages, etc.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of the Criminal Act

D. Defendant 4: Articles 133(1) and 129(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offering a bribe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Defendant 1, 2, and 3: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1)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1. Discretionary mitigation;

Defendant 1: Article 53, Article 55(1)3, and Article 55(1)6 of the Criminal Act (The following extenuating circumstances are considered in favor of the reasons for sentencing)

1. Detention in a workhouse;

Defendant 1: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Suspension of execution;

Defendant 2 and 4: Each Criminal Code Article 62(1)(The following favorable circumstances are considered in light of what is alleged in the sentencing)

1. Additional collection:

Defendant 1: Article 134 of the Criminal Act

1.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Defendant 1: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1. As to the duty relationship:

A. Defendants and their defense counsel's assertion

1) Defendant 1 and his defense counsel’s assertion

피고인 1이 피고인 2, 4로부터 일부 민원 처리를 부탁받은 것은 피고인 1이 개인적 입장에서 기존의 인맥 등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한 사적인 부탁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 2, 4가 공소외 8의 화랑에서 그림을 구매하거나 피고 피고인 1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은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1이 국회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Defendant 4 and his defense counsel’s assertion

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판시 일시·장소에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테크 관련 특허소송이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B) In relation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listed in the list of crimes (1) Nos. 3 through 8, the fact that Defendant 4 delivered money as indicated in the judgment at the time and place indicated by Defendant 1 to Defendant 1. However, this is for Defendant 1’s assistance, which is related to the fact that Defendant 4’s business, is to receive assistance from Defendant 1, who is in a pro rata relationship with ○○ Motor Vehicle as the president. Thus, this cannot be deemed a bribe because it is irrelevant to Defendant 1’

B. Determination

The legal interest of accepting bribery is the fairness of performing duties, the social trust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and the impossibility of performing duties is protected, and there is no special solicitation to recognize the bribe of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because it does not require any solicitation or unlawful act. In addition, there is no need to specify the act of performing duties. Furthermore, the issue of what profit a public official gains is in a quid pro quo relationship, such as the contents of duties of the public official in question, whether there exists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official and the benefit provider, whether there exists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whether there is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official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and the benefit provider, and the situation and time of receiving the benefit. In light of the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bribery is the process of performing duties, trust in the society, and purchasing the benefit, it is the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a public official receives the benefit, and thereby is doubtful the fairness of performing duties from the general public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Do4264, Apr. 26, 2007).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2, 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에게 각 판시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 1이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그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1은 실제로 피고인 2, 4로부터 각 판시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후,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 부원장 공소외 38, 기업공시국장 공소외 2, ○○증권 대표이사 공소외 34, 기술신용보증기금 영업본부장 공소외 7 및 울산지점장 공소외 35 등에게 연락하여 위 피고인들의 청탁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③ 당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었던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은 국회◀◀위원회의 소관기관으로서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관련 법률 및 국정감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의 의견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2008. 11. 7.경 피고인 1로부터 수석전문위원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무시할 수 없어 피고인 1의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3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준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④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영업본부장 공소외 7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회◀◀위원회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어 그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을 뿐 당시까지 피고인 1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으며,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4에 대한 채무 감면을 검토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울산지점장인 공소외 35에게 검토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4는 평소 피고인 1과 수시로 만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감면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청탁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1에게 특별히 청탁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 1의 도움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감면검토보고서가 작성된 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앞으로도 피고인 1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포괄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1이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및 직원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지원 및 검토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비록 피고인 1이 ◀◀위원회의 소관부처 및 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피고인 1이 피고인 2, 3, 4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 등을 교부받을 경우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취득한 이익은 그 금액 등에 비추어 단순한 의례적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이어서 피고인 1로서도 위 피고인들이 향후 피고인 1의 직무를 이용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1은 개인적인 기존 인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기보다는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따라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인 ○○증권과 관련하여 피고인 2, 4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 등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Therefore, the above arguments by the defendant 1, 4 and their defense counsel cannot be accepted in entirety.

2. As to paragraph 1-A(2) of the holding

A. Defendant 1 and his defense counsel's assertion

Defendant 1 has not received KRW 30 million in cash from Defendant 2 at each time and place of judgment.

B. Determination

1) The premised legal doctrine

In the case of bribery, in order for a defendant selected as a bribe to be convicted of facts of bribery and there is no objective evidence, such as financial data to support the fact of bribery, his statement must be admissible as well as evidence. In order to det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the reasonableness, objective reasonableness, consistency before and after the statement itself as well as his human beings, and the existence of interest in the statement relation should also be examined (see Supreme Court Decisions 200Do5701, Jun. 11, 2002; 2007Do2178, Jun. 14, 2007; 2007Do2178, Jun. 14, 2007; 2007Do2167, Oct. 22, 2002).

2) Details of Defendant 2’s statement

The most direct evidence of each of the evidence corresponding to the above facts charged in this part is the defendant 2's investigative agency and this court's statement, and its credibility is examined in light of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and other evidence.

A) Defendant 2 made a relatively concrete statement in relation to the fact that Defendant 2 provided money to Defendant 1 in an investigative agency and in this court, and the amount and the details of delivery, and the source of withdrawal.

B) However, Defendant 2 did not deny that he had not delivered KRW 30 million out of the total amount of KRW 55 million, which he received from Defendant 3 through Defendant 10, via Defendant 10, and even after the reversal of the statement, Defendant 2 was somewhat lacking consistency in the statement with regard to the specific time and place of delivery, packing and storage of money, method of giving money, etc.

①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delivery of money, Defendant 2 stated that he first received KRW 50 million from Defendant 3 as an advisory fee; Defendant 2 purchased shares of Nonindicted Co. 1; the remainder was used or stolen for the cost of living; however, Defendant 3 stated that he paid KRW 5 mill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issue of capital increase with respect to capital increase; Defendant 2 stated that he paid KRW 30 million among the statements, or KRW 25 million to Defendant 1 in the form of a picture in the form of a picture operated by Defendant 1’s wife.

그 후 피고인 2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그림을 사는 형식으로 피고인 1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 목적으로 그림을 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1과 공소외 8의 도움을 받아 그림의 작품보증서를 뒤늦게 작성하였다가, 검찰이 그림의 소지 여부, 투자가치 확인 방법, 투자목적 실현 방법 등에 대하여 추궁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국회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With regard to the following methods of packing and safekeeping of the money, Defendant 2 first stated that the check was sent to Defendant 1 by 30,000 won, which was received from Nonindicted 10, 100 won, and that Defendant 1 was put in the book in the same shopping bags as the small shopping bags that was received by Defendant 1, and that Defendant 1 was put in the book. While the conversation was divided between Nonindicted 11 and Defendant 11, he was asked about whether the check was in cash due to the change of cash from Nonindicted 11, the check was stored in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Defendant 2 again stated that he was present in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delivered the check to Defendant 1 by putting it in cash in the Myanmar shopping bags through Nonindicted 11.

C) As seen earlier, Defendant 2’s statement is somewhat inconsistent according to the time of statement, and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are parts that are not consistent with each other’s contents.

However, according to the statements made by Nonindicted 10, 3, and 10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investigation of the instant case and the statements made by the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is court, it is recognized that there was a discussion to the effect that Defendant 2, 3, and 10 should protect Defendant 1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n light of these circumstances and the social status and the social relationship between Defendant 1 and 2, it is difficult for Defendant 2 to immediately recognize the fact of the delivery of money to Defendant 1 at the early stage of the investigation. Accordingly, it is sufficient to fully understand that Defendant 2’s reversal of the statements made by Defendant 2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delivery of money does not directly deliver money to Defendant 1, as much as possible, not directly deliver money to prevent damage to Defendant 1, but it can be sufficiently understood that he purchased the forest in the ditches operated by his wife, and only during the continuous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ive agencies, it was time to accept the fact of the instant crime.

In addition, after the initial statement, Defendant 2 maintained a relatively consistent statement since the specific time, place, method, etc. of giving money to Defendant 1 through a conversation with Nonindicted Party 11 who exchanged a large quality investigation and a check with Nonindicted Party 10 and Defendant 3 in cash.

3) Evidence other than the statements given by the mineer.

On the other hand, Defendant 2’s statement conforms to the following other people’s statements and the current situation.

①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 of capital increase with respect to the issuance of new shares by Nonindicted Company 1, Defendant 3 gave Defendant 2 and Nonindicted 13 the delivery of KRW 100 million to Nonindicted 10 million (the KRW 10 million check). Nonindicted 10 exchanged this with KRW 100,000 via Nonindicted 13, and sent KRW 55 million among them to Defendant 2.

② At the time, Nonindicted 11, who had been employed by Nonindicted 39, was asked by Defendant 2 to exchange KRW 30 million checks in cash, and Nonindicted 12, who had been employed by Nonindicted 12, was placed in shopping bags by combining them in cash at the head office and agricultural branch of the Silsan Bank in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of Do,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with KRW 10 million, and Defendant 2 cited it (the same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account and check tracking).

③ Defendant 2 used an official access door, other than the general entrance door that requires visit registration, to which Defendant 2 had access without visit registration, and Defendant 2 used the National Assembly branch inside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day there was no record of visit by Defendant 2.

4) Defendant 1 and his defense counsel asserted that Defendant 2 had offered money and other valuables to Defendant 1 under the interview of an investigative agency in a situation where, at the time of Defendant 2, there is a risk of criminal punishment due to the suspicion of violation of the Attorney-at-Law Act, in the event that Defendant 2 continued to enforce the use of KRW 55 million, which was delivered by Defendant 3 at the time of Defendant 3, and where the use of the said money is not clearly disclosed, Defendant 1 and their defense counsel asserted that there is no credibility in the state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Defendant 2 collected Defendant 1 by creating a fact without being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due to the offering of a bribe (in fact, Defendant 2 is indicted with Defendant 1 as the crime of offering a bribe in this case), and further, it is difficult to doubt that all persons related to the instant case, including Nonindicted 10, 13, and Defendant 3, etc., made the fact that they are not all of the people in relation to the instant case as a tool, thereby gathering Defendant 1 after facing each other’s horses.

On the other hand, Defendant 1 consistently gives the right to refuse to make a statement or gives an answer to important questions when denying a crime in an investigative agency, and until the check or account tracking result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rsons concerned are clarified, falsely stated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etails thereof, and denies all of the crimes in this court. In light of the attitude, it is difficult to avoid the possibility of speech and behavior to avoid its responsibility.

5) In addition, in light of the social status and duties in charge of Defendant 1 and Defendant 2, the conduct of peace, mutual relationship, and the investigation into the instant crime (in the process of Nonindicted 10’s statement of fraud damage to Nonindicted 13, in the course of Nonindicted 10’s statement of fraud damage to Nonindicted 13, Nonindicted 10 stated the fact that Nonindicted 3 introduced Defendant 2 and Nonindicted 13 to Defendant 3), etc., Defendant 2’s statement can be said to have credibility to exclude a reasonable doubt.

C. Sub-committee

In full view of all the above facts, the contents of each statement made by Defendant 2 and Defendant 3, Nonindicted 10, 13, and 11 related to the fact that he offered a bribe as indicated in its holding can be recognized as rational, objective reasonableness, consistency before and after the fact, and the consistency between the statements. In addition, even considering other additional circumstances, Defendant 2’s statements, etc. are considered to be sufficient to believe all of the statements made by Defendant 2.

Therefore, since Defendant 1’s crime of acceptance of bribe is recognized by evidence, Defendant 1 and his defense counsel’s assertion is rejected.

3. As to subparagraphs 1-b, (c) and (d) of the holding

A. Defendant 1 and his defense counsel's assertion

피고인 2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사용하는 계좌 등을 통하여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2가 2009. 7. 27.경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공소외 16의 작품 ‘ ▷▷▷’을 1,8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그림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다.

B. Determination

살피건대, 피고인 2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공소외 16의 작품 ‘ ▷▷▷’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당초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에게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위 작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위 3,000만 원이 현금으로 피고인 1에게 교부된 사실이 밝혀지고 나자 다시 자신이 피고인 1에게 공소외 8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교부한 금원을 위 작품의 매매대금이라고 하는 등 위 작품을 매수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편의에 따라 자신이 피고인 1에게 교부한 금원에 대하여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2는 당시 경제사정에 비추어 고가의 그림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림을 구매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피고인 3은 구매한 그림을 교부받은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 2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그림대금 중 상당액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교부받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 2는 위 작품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여 화랑에 보관해 두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2가 위 작품을 구매할 당시 투자가치에 대하여 알아본 흔적이 없고, 가격이 올라 다른 사람에게 되팔 경우의 수익 분배에 대하여도 아무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09. 8. 14.경 공소외 8로부터 작품보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위 작품에 대하여 영수증이나 보관증 등 위 작품이 피고인 2가 매수한 것이라는 어떠한 징표도 교부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위 작품을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As to paragraph 2-b of the holding

A. Defendant 3 and his defense counsel's assertion

Defendant 3 received a request from Nonindicted 10 million won from Nonindicted 10 to resolve the issue of capital increase with respect to new shares issued by Nonindicted 10, and delivered KRW 100 million as a check to Nonindicted 10 million to Nonindicted 10, but was not aware of how much the above KRW 100 million was distributed. As such, Defendant 3 cannot be deemed to have offered KRW 30 million among them as a bribe in collusion with Defendant 2.

B. Determination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13과 피고인 2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당초 공소외 10이 피고인 2를 피고인 3에게 소개하게 된 것은 피고인 2가 금융감독원을 그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과 친분이 있어 피고인 1을 통해서 위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인 점, ② 피고인 3은 공소외 10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의 처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 1점을 구매한 후 피고인 1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1에게 자신의 청탁내용을 설명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 3 스스로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차 정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유상증자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13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3은 공소외 10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면서 이를 피고인 2, 공소외 13에게 주어 전달할 데는 전달하고 활동비로도 사용하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공소외 10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비록 피고인 1에게 교부될 금원의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1억 원 중 일정 부분의 금액이 공소외 10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되고, 피고인 2가 그 중 일부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3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As to the facts of crime listed in [Attachment A-A-1], (e)(1) and (e)(2) of [Attachment A-B], Nos. 1-e(1) and 1-e(2) of [Attachment 5-8]

A. Defendant 1 and defense counsel's assertion

1) 피고인 1과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은 각자 별도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8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그 운영의 ●●갤러리에서 그림 1점을 판매하는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1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Although Defendant 4 wired the total amount of KRW 6 million to the NongHyup account with Nonindicted 18, Defendant 1 cannot be deemed to have received such money.

B. Determination

In a case where a third party has a relationship that can be assessed as having received a bribe directly by a public official due to social norms, such as the fact that a third party is a person who is a public official, an agent, or a public official bears a person's living expenses or bears a duty to such person, even if a public official has granted a bribe to a third party, it shall be the same as that of the defendant received the bribe.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의 자녀들 및 가족들의 생활비는 전적으로 공소외 8이 ●●갤러리 등에서 얻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1도 월급 외에 돈이 필요하면 수시로 처인 공소외 8에게 요구하여 돈을 가져다 썼다고 하고 있는 점, ② 한편, 위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를 농협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소외 20( 공소외 18은 공소외 20의 형부이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0은 1990.경 피고인 1과 알게 된 이후 연인관계로 지내왔었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고인 1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피고인 1이 공소외 20 이름으로 직접 입금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여 형부인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위 계좌로 피고인 1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였고, 또한 피고인 1이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다주어 이를 위 계좌에 넣어 관리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1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외에 공소외 20의 조카인 공소외 40 명의로 별도의 휴대폰을 개설해서 위 공소외 20과의 연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얻은 이익이나 공소외 20이 사용하는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이를 피고인 1이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1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efendant 1

Defendant 1’s crime of this case falls under the category 3 (not less than 3 million won but not more than 50 million won) among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 crime of acceptance of bribe, and the scope of recommendation is 3 to 5 years.

피고인 1은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 왔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핵심 금융기관들을 소관하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하고 처신에 주의를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을 이용하여 합계 7,8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나아가 자신에게 청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처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수수한 뇌물의 액수 및 범행 수법에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However, Defendant 1 has no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prior to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civil petition delivered by Defendant 1 to the competent agency, etc. does not seem to have actually obtained unjust profits from Defendant 1. In addition,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Defendant 1’s age, character and conduct, intelligence and environment, motive, means and consequence of the crime, etc., and the conditions of sentencing, such as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the punishment as ordered shall be determined.

2. Defendant 2

The crime of this case by Defendant 2 falls under the category 2 (at least 30 million won, but less than 50 million won) among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 crime of offering of bribe, and the scope of the recommended sentence is 10 to 10 months.

살피건대, 피고인 2는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에게 청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수차례에 걸쳐 뇌물로 공여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대한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도 있다.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Defendant 2 recognized all of the crimes of this case and reflected them, there is no history of criminal punishment prior to the crimes of this case, and other factors of sentencing as shown in the records and arguments of this case, such as the age, character and conduct of Defendant 2, family environment, etc., the punishment shall be determined as ordered.

3. Defendant 3

피고인 3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또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회계목적과는 상관없이 사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합계 7,8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 3은 종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However, with respect to Defendant 3’s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t is deemed that Defendant 3 was not able to gain personal benefits from the failure of business expansion which Defendant 3 attempted through the offering of the bribe in this case. In addition,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motive, means and result of the crime in this case,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family environment, etc., the punishment as set forth in the Disposition shall be determined.

4. Defendant 4

피고인 4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직무 관련 청탁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공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고, 뇌물수수의 관행은 이를 엄단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Defendant 4 had no record of punishment for the same kind of crime before the crime of this case, and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shown in the records and arguments of this case, such as Defendant 4’s age, character and conduct, family environment, etc., the punishment shall be determined as ordered.

1. The point of offering of bribe and offering of bribe for each of the forest funds;

A. Summar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1) 피고인 1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8. 11. 4.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 1점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3을 소개받았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3으로부터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45억 원을 유상증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 3차례나 정정명령을 하고, 정정명령을 내린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만나주지도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8. 11. 6.경 피고인 3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공소외 8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25 명의의 ☆☆은행 계좌 로 그림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Defendant 2 and Defendant 3 conspir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make a solicitation to Defendant 1 on November 4, 2008, and Defendant 2 had Defendant 3 purchase one set of the forest in order to make a solicitation to Defendant 1. Defendant 3, around November 6, 2008, remitted KRW 7,500,000 to the bank account in the name of Non-Indicted 8, a borrowed account in the name of Non-Indicted 8, to the account in the name of Non-Indicted 25, a borrowed account in the name of Non-Indicted 8, and granted a bribe in relation to the duties of Defendant 1 who is a public official.

3) 피고인 1은 위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4로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감면해줄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4는 2008. 9. 8.경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 1점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림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4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4는 위 3)항과 같은 경위로, 2009. 9. 8.경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 1점을 구매한 후, 그림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결제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B. Prosecutor’s assertion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구입할 당시 위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그림대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고, 피고인 4 또한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로 그 소유의 재산이 전부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위 피고인들 모두 평소 그림에 관심이 있거나 그림을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하기 위하여 금전을 교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림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지출한 그림대금은 그 전액을 뇌물로 평가하여야 한다.

C. Determination

Benefits which are the contents of a bribe shall be interpreted as including not only money, goods, and other property interests, but all tangible and intangible benefits sufficient to meet human demand and desire.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4는 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그림에 큰 관심이 있다거나 고가의 그림을 구입한 경험도 없었고, 당시 그림을 살 만한 여윳돈이 없어 대금 마련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또는 피고인 1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그림을 구매한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 3, 4에게 실제로는 그림에 대한 수요가 없어 그 주관적 가치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3, 4는 모두 직접 위 ●●갤러리에 찾아가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 또는 ●●갤러리의 직원인 공소외 15의 안내를 받아 여러 개의 그림을 구경한 후,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스스로 선택하였던 점, ②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구매한 그림을 교부받은 후 그림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위 피고인들이 구매한 그림들은 실제로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작가의 작품으로서, 다른 화랑에서도 위작가의 작품이 호당 40만 원 내지 50만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 4가 지급한 그림대금은 위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그림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그림을 구매하게 된 주관적인 동기가 피고인 1에게 그에 따른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 3, 4의 그림구매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1이 객관적으로 취득하는 이익은 그림대금 전액이 아니라 그림의 판매로 인한 판매수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3, 4가 구매한 위 각 그림이 객관적으로도 가치가 없다는 등 피고인 1이 취득한 이익을 그림대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D. Sub-committee

Therefore, since the facts charged i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it should be pronounced not guilty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inasmuch as the facts charged in Articles 1-A.1 and 1-e.1 of the facts charged as stated in the above facts charged and the facts of each of the offering of bribe stated in Articles 2-A and 4-A of the facts charged as stated in the judgment, it shall not be pronounced not guilty separately

2.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1, the charge of bribery amounting to KRW 20 million from Nonindicted 23 on or around March 17, 2008

A. Summar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Nonindicted 23 is the actual operator of the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who is a non-indicted 22 corporation.

피고인 1은 국회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피고인 1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소관부처인 국무총리실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실현 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 및 ‘4대강 살리기 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총괄·조정해오고 있었다. 피고인 1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운하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2007. 말경부터 2009.경까지 공소외 23을 만날 때마다 공소외 23에게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 공소외 23이 운영하는 공소외 22 주식회사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라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공사에 참여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1은 2008. 3.경 공소외 23에게 공소외 18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생략)를 불러주면서 ‘돈 좀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1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23은 2008. 3. 17.경 추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공소외 20이 사용하는 공소외 18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23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B. Determination

The conviction in a criminal trial ought to be based on evidence with probative value, which leads a judge to have a conviction that the facts charged are true beyond a reasonable doubt. Thus, if there is no such evidence, even if there is suspicion of guilt against the Defendants, it is inevitable to determine it as the interests of the Defendants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o8965, Feb. 10, 2006, etc.).

On the other hand, the evidence as shown i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s the statement at the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court. According to this, the non-indicted 23, as the actual operator of the non-indicted 22 corporation operating the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knew with the defendant 1 and some of the money transactions have been made. Non-indicted 23 demanded from the defendant 1 to return money to the effect that it is used in a good place without any explanation about the specific amount or the user's place of use on March 17, 2008, the non-indicted 23 remitted money to the above defendant with a relatively large amount of money borrowed money from the latter without any particular question, the non-indicted 1 sent money to the non-indicted 23, which is a relatively large amount of money borrowed from the latter to the above defendant,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non-indicted 23, who started the large canal business, a presidential pledge business, is also good when it comes to the next large can't get a help from the defendant 1 in connection with the above business.

However, even according to the statement made by the above non-indicted 23, it appears that the above large canal business more than the purport that the above large canal business was a good opportunity for the non-indicted 22 corporation in relation to the large canal business, and there is no character or promise. When the non-indicted 23 delivered money to the defendant 1,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non-indicted 23 could receive assistance in relation to the "large canal business" or the "4 large canal business" by remitting money to the defendant 1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specific project promotion plan, direction, or the competent authority beyond the expectation or expectation that the large canal business will begin with the presidential promise until the time the non-indicted 23 delivered money to the defendant 1, and it is nothing more than the prediction of the abstract possibility or the expectation of the non-indicted 23 itself, an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non-indicted 23's promise was made in relation to the non-indicted 23's own business.

Therefore, there is insufficient room for reasonable deliberation as to the fact that Defendant 1 received KRW 20 million from Nonindicted 23 as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 duties, solely based on the circumstances acknowledged earlier, and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otherwise.

C. Sub-committee

Thus, among th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1 on March 17, 2008, the fact that Defendant 1 received a bribe of KRW 20 million from Nonindicted 23 on or around March 17, 2008 constitutes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us, it is not guilty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

[Attachment]

Judges Kim Hyun-tae (Presiding Justice)

(1) Although Defendant 1 considered the amount of KRW 7.5 million that Defendant 1 received from Defendant 3 as a bribe, the aforementioned amount of KRW 7.5 million is not recognized as a bribe, as seen below, as seen in the part of innocence. However, selling the picture without any actual demand and obtaining sales profit therefrom can be seen as a bribe. This is also deemed as having sufficient opportunity for Defendant 1 and Defendant 3 to present the fact in the public trial of this case, and even if the contents of the bribe are acknowledged differently from the facts charged, it does not result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fense of the above Defendants, and thus, the criminal facts should be recognized without changing the indictment.

주2) 다만, ●●갤러리 측의 매입매출 누락, 자료 불비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위 각 그림을 매수함에 있어 지출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그림가격에는 화랑이 작가로부터 그림을 매수한 금액 외에 화랑유지비용, 전시회 및 홍보비용, 인건비 등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 1이 실제로 취득한 판매수익의 가액은 이를 특정하여 산정하기 어렵다.

(3) Although Defendant 1 considered the amount of KRW 10 million as a bribe on the part of Defendant 4, Defendant 1 did not recognize that the said KRW 10 million was a bribe, as seen below, as seen in the part of innocence. However, selling the picture without any actual demand and obtaining sales profit therefrom can be seen as a bribe. However, even if Defendant 1 and Defendant 4 recognized the contents of the bribe differently from the facts charged, it did not bring about any disadvantage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fense of the above Defendants, and thus, the above facts charged should be recognized without changing the indic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