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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506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two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 플인 ‘ 위 챗 (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On February 28, 2017, the Defendant received a remittance of KRW 600,000 per day from a person who was unaware of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that caused the singishing, and received the order from the person who was under the above name and was under the direction of "Ara, as soon as possible, getting on and off a taxi," and arrived at around 15:00 on the same day.

At around 17:01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suffered from the person in a false name above 17:01 on the same day "the head of the family, the head of the family, the person under the test color, and the person under the age of 20 on the 20.

When receiving goods, D is an employ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E inspection has been in depth.

하면 물건을 넘겨 줄 것이니 그 물건을 받은 다음에 다시 위챗으로 쪽지를 남겨 라’ 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17 경 D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사진을 찍는 등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On February 28, 2017, the person who was absent from the name shall be at the seat of 09:05 square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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