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Five copies (No. 1) of seized documents shall be confiscated.

The defendant.

Punishment of the crime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는 ‘ 전달 책’, 전달 책으로 전달 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 환전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 위 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The Defendant agreed to receive a certain amount of money from the phishing steering staff, and conspired with the Defendant to take charge of the “cash collection” of delivering books, etc. upon receipt of money from the damaged employee under the direction of the phishing steering staff.

1. Fraud;

A. A. On September 5, 2017, around September 5, 2017, the 2010 staff member in charge of the crime against “victim C,” called the victim C to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misrepresenting the investigator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was involved in the crime by opening a passbook in the name of the party.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1,200~1500 만 원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맡겨 라. 일련번호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 위 챗’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