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lculation method of self-use ratio of leased real estate

Where several buildings exist on the same lot number, if the owner deems that they are comprehensively managed, used or profit-making, the fact that the total floor area is calculated by adding up the total floor area to one building.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1. Details of the imposition;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12호증의3, 갑 제16호증의1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을 제3호증의13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 5. 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29의 10 대 2,321.6평방미터(이하이 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1동 345.62평방미터(이하가동 건물'이라고 한다)와 같은 지상의 건물 1동 324평방미터(이하나동 건물'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무렵 가동 건물의 외벽에 86.2평방미터의 창고(이하창고'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1994. 5. 6. 위 토지상에 건물 1동 746.2평방미터(이하다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이미 위 토지와 인접한 같은동 627의 7 대 6,286.1평방미터(이하기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정착물 면적 합계 2,247.62평방미터(이하기존 정착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 토지와 가, 나동 각 건물을 취득한 후 위 양 토지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이 건 토지상에 소각장 10평방미터와 세차대기실 18평방미터(이하소각장 등'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나. 원고는 (1) 가동 건물 중 1층 부분 328.66평방미터를 1992. 7. 11.부터는 소외 ㅇㅇㅇ정보통신주식회사에게, 1994. 6. 1.부터는 소외 박ㅇㅇ에게, 각 임대하고, (2) 나동 건물 전부를 1992. 11. 1.부터는 소외 ㅇㅇㅇ상사주식회사에게, 1994. 5. 11.부터는 위 ㅇㅇㅇ정보통신주식회사에게, 각 임대하고, (3) 다동 건물 중 1, 2층 부분 613.2평방미터를 1994. 5. 11.부터 위 ㅇㅇㅇ정보통신주식회사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으며, (4) 가동 건물 중 지하 부분 16.96평방미터와 창고 부분 86.2평방미터, 다동 건물 중 지하 부분 133평방미터는 원고가 직접 사용하여 오고 있다.

C. Accordingly, the Defendant: (a)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a juristic person holding loans twice its equity capital, leases not less than 10/100 of its total floor area while each of the above buildings owned by the Plaintiff, and owned not less than twice its equity capital, (the lease rate of not less than 86.2 square meters in warehouse with respect to the building was calculated); (b) on the ground that 760 square meters of the above building and the land attached thereto were leased real estate under Article 18(2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c) on the ground that Article 18-3(2)3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43-2(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pplied the Plaintiff’s interest for 117,383,251, 1994, 117,185, 412 of the business year of 195, 198, 250, 196, 1985, 196.8

A. The plaintiff's assertion

A. (1) In determining whether each building is leased real estate, (2) the building's own use area is more than 10/100 of the building's own use area, and (3) the building's use area is more than 10/100 of the building's own use area, and (2) the building's use area is more than 10/100 of the building's own use area, and (3) the building's use area and the building's storage and incineration place are integrated management and operation by the plaintiff even if it is calculated with the exception of the existing building's own use area. Since the building's own use area exceeds 10/10 of the building's own use area, and the building's own use area is not the building's own use area, and the building's own use area is not the building's own use area, and the building's own use area is not the building's own use area, but the building's own use area is not the building's own use area.

(b) Related statutes;

Article 18-3 (2) 3 of the Corporate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provides that where a corporation which holds loans in excess of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wns real estate for the purpos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oodland, farmland, and real estate for stock farm, the amount calculated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losses in calculating the income amount for each business year (including the same purpose even before the amendment by Act No. 4803 of December 22, 1994),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3-2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ree") and Article 18-3 (2)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loans (excluding loans for which interest pai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3) do not exceed 10 times its equity capita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provide that the corporation shall not use real estate for rent in excess of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198-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al estate for stock farm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1) The purport of the above provision is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 due to an unreasonable corporate expansion dependent on other capital, to prevent corporate economic activities through the management of corporate capital and to promote efficient utilization of land (see Supreme Court Decision 97Nu10642 delivered on October 10, 1997). In this regard, "real estate stipulated in the above provision of the law, Enforcement Decree, and Rule" refers to one real estate as a matter of principle, so it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for each individual real estate. However, if there are several buildings on the same lot number, the issue of whether one real estate is "real estate exclusively for lease" as stipulated in the above provision of the above provision of the above provision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for each individual real estate. However, in view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such as the entrance, passage, fixed facilities, location and function of the building between the buildings and the site, the building's total floor area shall be calculated as one of the above building's own buildings or the building's own building's own land size shall be calculated as one of them.

"(3) 다음으로 가, 나, 다동 각 건물과 창고, 소각장 등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자기사용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존 토지를 정비사업용 토지 및 차고지로 사용하다가 1991년과 1992년에 ㅇㅇ시의 인가를 받아 사업용 차량을 12대 증차하게 되어 추가로 차고지 등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가, 나동 각 건물을 취득하게 된 사실, 가, 나, 다동 각 건물과 창고, 소각장 등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며, 가, 나, 다동 각 건물은 하나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창고와 소각장 등은 등기,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보면, 가동 건물은 지하층 16.96평방미터는 창고, 1층 중 186.62평방미터는 창고, 142.02평방미터는 사무실, 나동 건물은 1층 중 259.2평방미터는 창고, 64.8평방미터는 사무실, 다동 건물 중 지하층 133평방미터는 창고, 1층 중 219.8평방미터는 창고, 86.8평방미터는 근린생활시설, 2층 306.6평방미터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사실, 가, 나, 다동 각 건물은 서로 이 건 토지의 3면의 경계선 가까이에 각각 위치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서로간에 지상 또는 지하의 연결통로는 없고, 외부와의 출입은 이 건 토지 중 가, 나동 각 건물의 사이에 위치한 후문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 이 건 토지의 지형과 위 각 건물의 위치상 어느 하나의 건물을 함께 이용하거나 통하지 아니하면 다른 건물을 그 소정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사실, 창고는 가동 건물의 외벽에, 소각장 등은 다동 건물의 외벽에 바로 붙어 있으나 그 각 건물과 사이에 통로는 없고 외부에서 별도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각 건물을 위와 같이 임대함에 있어서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상 전기료, 수도료 및 제세공과금 등의 유지비, 건물 벽 등의 수선비용, 전화설비의 운용 및 보수 비용 등은 모두 개별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경비도 임차인의 자체경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기존 토지 중 이 건 토지의 정반대편쪽 끝에 위치한 정문 옆에 수위실을 설치하고 수위를 배치하여 기존 정착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가, 나, 다동 각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하나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기,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각 건물과 창고, 소각장 등이 구조상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연결통로도 없으며(창고는 가동 건물의 외벽을, 소각장 등은 다동 건물의 외벽을, 각각 한쪽 벽체 대신 이용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각기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고, 특히 가, 나, 다동 각 건물은 그 면적으로 보아도 하나의 건물로서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 나동 각 건물은 다동 건물 및 창고, 소각장 등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그 임대면적과 자기사용 면적에 따라 위 규칙 소정의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그 연면적 중 자기사용 비율이 각기 가동 건물은 100분의 4.9(16.96÷345.62), 나동 건물은 100분의 0(0÷324)이 되어, 결국 가, 나동 각 건물과 그 부속토지 760평방미터는 모두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2)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