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679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82호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 농지법 제2조 제1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 농지법(구) 제2조 제1호

- 농지법 시행령(구) 제2조 제3항 제2호

- 농지법(구) 제32조 제1항 제3호

- 농지법 시행령(구) 제29조 제5항 제4호

-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통계법 제3조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862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