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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1382호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679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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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 통계법 제3조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