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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1.6.17. 선고 2010누289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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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0.2.17.선고 2009구단2783
-대구고등법원 2010.8.13.선고 2010누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