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07.2.2. 선고 2006누2290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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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07.2.2. 선고 2006누229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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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5.1.14.선고 2003구단4380

-서울고등법원 2005.10.13.선고 2005누4115

-(변경)대법원 2006.9.14.선고 2005두14578

서울고등법원 2007.2.2.선고 2006누22905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누4115 판결

-(변경)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4136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7426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636 판결

-(변경)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6.10. 선고 2010누290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5.12. 선고 2006누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