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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1.13. 선고 2015도6326 판결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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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17.선고 2015노489

대법원 2022.1.13.선고 2015도6326

참조조문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4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대법원 2022.1.13. 선고 2015도63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4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