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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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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법(구) 제2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4조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2] 공인노무사법(구) 제2조 제1항 제1호

- 공인노무사법(구) 제2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105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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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105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4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8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형법 제156조

- 공인노무사법(구) 제2조 제1항 제1호

- 공인노무사법(구) 제2조 제1항 제3호

- 공인노무사법(구) 제2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5. 4. 17. 선고 2015노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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