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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1.18. 선고 2016구합51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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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1.18.선고 2016구합51645

-서울고등법원 2018.9.14.선고 2018누36471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6811 판결

유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5구합78892

-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누54980

-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52858

-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누33185

-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5구합7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