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be deemed to have returned the proceeds of the disposition with the possession of such proceeds

In the instant stock title trust,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exists, and in the case of returning the stock itself within the deadline for filing,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stock title trust was returned with the acquisition of the disposal price not equivalent to

The contents of the judgment are the same as attachment.

2016Guhap82195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South**00 4

000 Other 4

on December 22, 2018

on January 14, 2017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Cheong-gu Office

On August 3, 2015, the Defendant imposed on the Plaintiff value-added tax of KRW 497,853,70 for 2008, value-added tax of KRW 1,062,948,190 for 2008, value-added tax of KRW 46,571,020 for 209, value-added tax of KRW 466,571,020 for 209, KRW 687,982,420 for 209, value-added tax of KRW 463,913,930 for 2010, value-added tax of KRW 736,596,540 for 2010, value-added tax of KRW 886,18,490 for 201, value-added tax of KRW 2588,108, KRW 100 for 201 for 201, KRW 1,25810 for 10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양@@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주주(2010년 말 기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10.84% 보유)이자 대표이사인 이##의 사위이다.

나. 양@@은 2011. 8. 8.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양@@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명의개서하였다

가, 이를 다시 각 명의개서하여 모두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원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하고, 아래 표 기재 입고일은 각 명의수탁자의계좌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입고된 날을 의미한다). 아래 표 기재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11. 10. 24., 2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11. 12. 31.이었고, 양@@은 위 명의개서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인 아래 표 기재 최종 양도일에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며, 그 처분대금은 양@@에게 귀속되었다.

다. 피고들은 양@@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고,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10,179,046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D. The Plaintiffs were dissatisfied with each of the instant dispositions and filed a request for examination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but were dismissed on September 9, 2016.

2. Whether each disposition of this case of this case is legitimate or not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양@@은 정++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인 양@@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 등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예방하며, 양@@의 체납 등 채무관계로 인한 주식의 압류 방지 및 명의신탁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할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이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양@@에 의하여 처분되었고,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다.

B. Relevant statutes

Attached Form 2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2.

C. Determination

1) Whether the title trust of this case had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A) The legislative purport of Article 45-2(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s to effectively prevent the act of tax avoidance using the title trust system and realize the tax justice. Thus, if the title trust was recognized as having been conducted for any reason other than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and only a minor reduction of tax incidental to the title trust takes place, it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re had been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786, May 16, 2014). However,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above, only if the purpose of the title trust is not included in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t cannot be deemed that there was no other purpose of tax avoidance by applying the proviso of the said provision, so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was no objective or objective purpose of tax avoidanc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3Du13649, Dec. 23, 2004).

나) 갑 제6, 7호증, 제9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증인 양@@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 정++이 2011. 9. 29. 00지방법원 00지원 2011비합00호로 소외 회사의 정관변경 및 원고 측에 적대적인 사외이사의 선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정++이 그무렵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약 6.61%에 해당하는 1,64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2011. 11. 18. 위와 같은 목적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안건들이 부결되었고 이##가 이사로 재선임된 사실, 양@@이 위 주주총회가 끝난 후 약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을 모두 매도한 사실,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4년경에도 적대적인 주주에 의한 경영권 확보 시도가 있었던 사실, 양@@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3,6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7억 원 이상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양@@에게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6,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으로 회피될 조세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양@@은 소외 회사의 주식 약 10%를 보유한 대주주 이##의 특수관계인인 사위이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60,649,790원을 납부하였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명의신탁으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할증평가하게 되는데, 양@@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③ 양@@이 그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경영권 방어와 소액주주 보호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굳이 자신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여러 명의 명의로 나누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경영권 방어등에 중요한 것은 보유주식 지분의 크기이지 주주의 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은 경영권 방어가 끝난 후에도 이 사건 주식을 일시에 양도하지 않고 분산하여 매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증대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④ In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45-2(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t may be deemed as one of the methods of tax evasion in cases where a state in which no property exists by means of title trust is forged by fraudulent means.

2) Whether the Plaintiffs’ return the property held in title trust by the due date for submission

Article 31(4)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Where the donated property is returne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within the time limit for filing the gift tax base under Article 68 (3), such donated property shall be deemed not to have existed from the beginning: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tax base and tax amount have been determined before returning the donated property.” In light of the fact that Article 45-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does not provide for the exclusion from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provision on title trust deemed to be a donation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within the time limit for filing the gift tax base, or that where the donated property is returned by the parties concerned within the time limit for filing the gift tax base and that the donee or the title trustee does not own the property any longer, Article 31(4)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pplies even where the title trustee terminates and returns the title trust property deemed to be a donation. The same applies to cases where the title trustee returns the property under the name of the title truster, as well as where the title truster returns it under the direction of the title truster.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양@@에게 반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주식이 원고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3자에게 처분되었고, 그 처분대금이 명의신탁자인 양@@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n light of the language and text of Article 31(4)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t is clear that the term “property donated” refers to the property under title trust itself, and that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physical identity of the money originally donated and the money returned. In light of the content and purport of such language and text, in a case where the property under title trust was disposed of and returned the proceeds therefrom, it shall be deemed that the said provision is not applicable because the identity is not recognized between the two. In addition, in a case where the property under title trust is returned to the title trust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legitimate taxation may be made on the possession or disposal of the property, bu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fact that there may be possibility that legitimate taxation on the said property under title trust might be ultimately lost if the property under title trustee is disposed of in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Therefor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case where the property under title trust is returned and the case where the money is returned.

나아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을 양@@에게 반환한 것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D. Sub-committee

Therefore, all of the plaintiffs' arguments are without merit, and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legitimate.

3. Conclusion

Therefore,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