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6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a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th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2017 High 152"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3. 13. 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이 앤피 파이 넨셜 대부( 주) 러 시 앤 캐시 대출거래 계약서 용지의 대출 한도액 란에 ‘10,000,000 원’, 대출 최초이용액 란에 ‘5,000,000 원’ 대출 계약 일자 란에 ‘2013 년 3월 13일’, 대출 만료 일자 란에 ‘2017 년 3월 17일’, 고객 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C’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러시 앤 캐시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가 마치 위 B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위 B이 진정하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에이 앤피 파이 넨셜 대부( 주) 의 러시 앤 캐시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 앤피 파이 넨셜 대부( 주 )로부터 B을 채무자로 하여 5,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High 160"

A. On September 2, 2013, the Defendant sold on September 2, 2013, at htp, on a foreign carpet (htp:/cafe.naver.com/Joint Mogora).

The phrase "I wish to send goods to the Doctrine E account in the name of "I would return goods to the Doctrine if I would first transfer money to the Doctrine E account in the name of "I" after posting a letter on the judgment of "Ictrine" and reporting it to the Doctrine, and received 1.50,000 won from the victim who has believed it to be true.

B. On January 27, 2014, the Defendant posted a trading site on the Internet.